‘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소환 본격화
종합특검, 내란 비선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주 수사팀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결론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2.3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과 관련해 지난주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 2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주에는 KTV와 소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특히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2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정국 당시 운용한 비선조직으로 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주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종합특검팀의 특검보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4명만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