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핵심부품으로 5G·6G에 필수인 무선주파수(RF) 필터 기술 특허를 놓고 일본과 중국 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중국 맥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RF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무라타는 2024년 11월 맥센드가 자사의 ‘박막 SAW(표면탄성파) 필터용 POI 기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AW 필터는 전기 신호를 표면 탄성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기술이고, POI 기판은 얇은 압전층을 절연층 위에 올려 SAW 필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맥센드가 제조한 RF 필터의 제품 코드는 우리 회사의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중국 맥센드 본사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에 고객지원사무소를 두고 삼성 등에 해당 부품을 판매하는 등 우리의 특허를 실시(현실에서 구현하거나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측은 우리가 한국에서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는 또 홍콩지사의 (한국) 지원 행위를 중국 본사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홍콩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중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맞받았다.

RF기술은 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위성산업에 이르기까지 무선통신의 필수 기술이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다. 때문에 선도국인 일본과 추격국인 중국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무라타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해당 부품을 납품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반면 맥센드는 화웨이 등 자국 OEM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무라타를 위협하고 있다. 무라타는 한국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맥센드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도 진행중이다. 빠르면 오는 5월 심결이 나올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를 보고 향후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5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1일로 잡혔다.

한편 원고측은 김앤장이, 피고측은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문인이 각각 대리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