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정체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정책 대응 부재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법률시장 수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라는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시장 규모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이어지며 수요·공급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다. 장기간 누적된 공급 압박 속에서 시장 흡수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연차 변호사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자리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법률시장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수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종호 경희대 교수는 발표에서 변호사 공급 규모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 필요성과 함께 법률시장 구조 개편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기존 논쟁을 데이터 기반 정책 논의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 조절 문제는 직역 갈등과 맞물려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객관적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안성열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이번 발표회가 변호사 공급 규모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법률시장 수급 균형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