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안보 간의 총돌이 심화됐으며, 전력망 안정성과 에너지가격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한국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특성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로 산업화 초기부터 수입 의존형 에너지 구조를 형성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설비는 지방에 위치해 송전망 건설 갈등과 지역 수용성 문제를 야기하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정책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에 대한 대응역량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글로벌 RE100 요구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력공급 안정성 △전기요금 체계 △공기업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6가지 제언

이러한 복합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 대응은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따른 단기 대책과 구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소비 절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확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정립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탄소중립, 경제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은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균형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LNG 등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 장치(ESS) 등 미래 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전력망 중심의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고압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다섯째,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원가를 반영한 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함으로써 전력 산업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투자 확대와 공급 안정성 확보의 기반이 된다.

여섯째, 첨단산업과 연계된 에너지 전략 수립이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에 대해 전용 전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