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이른바 ‘허위자백 회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보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20여명의 법무·검찰 인사들이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혹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와 수원지검 수사 지휘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회유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방북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측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측이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최근 잇따라 폭로해 의혹이 더욱 커진 상태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한) 제 얘기는 그거였다”며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부인했을 경우 서 변호사님이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게도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부인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해 6월 19일 통화 녹취에는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일부 내용만 발췌, 짜깁기한 것으로 허위왜곡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검사는 2일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서 변호사가 ‘이재명이 다 한 것으로 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며 “그렇게 해줄 수 없으며, 방조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 실체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외부에서 연어덮밥과 소주를 반입하도록 허용해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하면서 진술을 맞추려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법무부 실태조사에서는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일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설명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던 날은 2023년 5월 17일로 징계시효는 다음달까지다.

법무부는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