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추경의 악몽…국힘 “또 선거용 추경”
2020년 총선 앞 여권, ‘상품권 지급’ 추경 … 총선 압승
여권발 ‘전쟁 추경’ … 국힘 “전체 대상 돈 풀기? 선거용”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민생과 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정부·민주당은 ‘코로나 추경’을 추진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마련된 1차 추경(11조7000억원)으로 저소득층 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8506억원)을 지급했다. 아동 수당 대상자에게도 상품권(1조539억원)을 나눠줬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의 추경 공약이 효과를 낸 것일까.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압승을 거뒀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여권의 ‘전쟁 추경안’을 받은 국민의힘은 2020년 코로나 추경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다. ‘현금 지급’이 포함된 여권발 추경안이 6.3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에 유리한 ‘약발’을 낼 수 있다는 우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에게 ‘선거 추경’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은)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높은 기름값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집단을 집중 지원해야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돈 풀기는 선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