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종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로 법률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현행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축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공급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2040년대까지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1만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급증했다.

변협은 특히 AI와 리걸테크 확산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기존 변호사 업무 영역에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직 업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변협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배출 규모가 유지될 경우 저가 수임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권리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욱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청년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