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중 7개 기업이 화평법 등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류(화평법)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사전에 신고하고 유해성 자료를 갖춰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량(1~10톤) 구간의 기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30년까지 등록이 예정된 1~10톤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물질수가 많고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호소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0%가 소량(1~10톤)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다루고 있었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는 등 준비부족이 73.8%에 달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과 애로사항은 △내부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많았다., △참조권 구매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참조권(Letter of Access)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이미 공동제출된 시험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이다.

공동등록협의체 참여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 △참조권 가격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