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이동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지원 규모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지역·주택 유형별 편중 현상도 나타나면서 제도 확산을 위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6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 복비 지원사업’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50건, 1253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 1000건 대비 5%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가운데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체감하는 중개 비용을 사실상 ‘천원’ 수준으로 낮춰 이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 적용된다.

지원 대상 가운데 청년 비중은 4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정책 설계가 청년 주거 이동에 직접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급자는 8건(16%)에 그쳤다.

평균 환산보증금은 6864만원, 평균 중개보수는 26만2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지원금은 평균 25만1000원 수준이었다. 특히 환산보증금 7000만~9000만원 구간이 전체의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청년층의 중간 가격대 임대시장 이동에 정책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15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3건(26%), 다세대주택 12건(24%) 순이었다. 오피스텔은 평균 지급액도 27만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 1인 가구 수요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2건(24%), 남동구 11건(22%), 서구 8건(16%)에 지원이 집중돼 주거 이동이 활발한 지역 중심으로 정책 이용이 나타났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도 활용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1분기 신청은 6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21건은 지급되지 못했다. 계약일이 사업 시행 이전인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기준 초과, 단기 계약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는 정책 수요가 있음에도 제도 기준이나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점과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는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중이 낮은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저보증금·월세형 거래가 많은 취약계층 특성상 지원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천원 복비’는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개보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사 시기에는 부담이 집중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과 이직 과정에서 잦은 주거 이동이 발생하는 만큼 초기 정착 비용을 낮추는 정책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원을 받은 시민들도 이사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청년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적용 기준과 홍보가 더 보완돼야 실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