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료값 인상 80% 보전
지원 84억 → 69억 축소
추경 여부 따라 규모 변수
비료값은 오르는데 지원은 줄었다. 경북도가 80% 보전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84억원에서 69억원으로 축소됐다.
경북도는 8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9억원을 투입해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비료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 1만원 중 8000원을 지원해 농가는 2000원만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총 8만6408톤 규모의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원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원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인다. 2022년 84억원에서 지난해 73억원, 올해 69억원으로 줄었다. 가격 충격 대응 정책은 유지되지만 실제 투입 재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69억원은 기본 지원 규모로,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가격 상승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범위는 확대된다. 경북도는 무기질비료뿐 아니라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까지 지원을 넓혀 농자재 전반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도 남는다. 최근 2년간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신규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영농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자재 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