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가 탁월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0일 제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수시포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한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려는 조치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각 부처가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정부포상과 달리 고액·차등 보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한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부처별 지급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에는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됐고 정부조직개편 추진팀에는 2000만원이 돌아갔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서비스팀과 산불 대응체계 구축팀에도 각각 1000만원이 지급됐다. 정책 성과와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팀 단위 보상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개인 포상 사례를 만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복구 방안을 고안한 노현정 사무관은 ‘최우수’로 선정돼 500만원을 받았고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교육데이터 통합 관리 성과를 낸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식재산처도 공무원 13명에게 총 7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은 공동으로 700만원을 받았고 수사·정책 담당 공무원에게는 1000만원,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등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됐다. 제도 설계와 정책 혁신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일부 부처는 팀 단위, 일부는 개인 단위로 포상 구조를 설계하며 제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경찰청 관세청 행안부 등 13개 기관에서 총 103건, 300여명에게 약 5억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50건 153명에 1억6450만원을 지급해 가장 규모가 컸고, 행안부 8000만원, 지식재산처 7200만원, 보건복지부 4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부처별로 고액 포상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 내 성과 보상 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는 분위기다. 특히 실무 공무원에게 직접 포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연공서열 중심 보상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과기정통부 사례는 개인에게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구분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운영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포상금을 받은 한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받고 나니 이른바 ‘금융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어려운 업무를 맡는 직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지만 실제 지급 사례가 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