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 전반과 노동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는 지난달 간담회를 가졌지만 민주노총과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 슬로건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민주노총 측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전호일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할지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 경사노위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화 복원 등 국정과제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간 격차 등 구조적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격차 해소 의지를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노동 정책 관련 발언을 거침없이 내놔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해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상 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로기간이 2년 경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도록 한 규제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