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6.3지방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등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설치 등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어서다.

10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은 지난 2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등을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실무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기초의원에 한해 전국 24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로 제한돼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 4당은 그동안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비례 상향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이 최근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10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승환 정개특위 위원은 2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당과 야 4당에서 다 해 버렸는데 (우리는)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거냐”고 반발했다.

지난 8~9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제 실시 시기 등을 놓고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면서 파행 운영됐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과 연동된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증가에 따른 여론 등으로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보고한 선거 일정에 따르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정개특위 회의가 파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공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