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전쟁추경’, 국회 통과 임박
당정, 증액 차단 의지 확고 … 야 “유류세 30% 인하” 요구
26조원대의 ‘전쟁추경’이 여야가 합의한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양당은 지난달 30일 대정부질문(2일)을 거친 후 심사를 진행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예산담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일정에 맞춰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면서 “총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바꾸지는 않고 감액 규모 안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오면서 30조원대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증액 승인권을 쥐고 있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여원 규모의 기존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예산 집행 두 달 여만에 편성하는 대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 “국채 발행은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큰 변동 없이 여야 합의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고는 조찬형식으로 이뤄진 거대양당 ‘3+3’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직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증감액과 관련된 것에 대해 양당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결론 나지는 않았다”면서 “야당 쪽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가 있어 판단을 하고 다시 만나 계속 논의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논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내대표간 보고를 받고 향후에 우리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각 당 의견 모아서 감액 규모, 재정 규모를 정리하자 정도로 얘기됐다”며 “구체적 사안은 내부적으로 조율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부 조정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