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 등 주요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명안전 5대 분야인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안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18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최대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안전 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과 정책 평가 기능도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위원회 신설을 통해 재난과 사고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안전 정책을 한 곳에서 조정함으로써 정책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기존 부처 권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와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 안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