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2부제와 5부제 실시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중동전쟁 특위 3차 회의 이후 안도걸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2부제, 5부제 실시로 운행거리가 줄어 보험료 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한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협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수수료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주유업계에서는 매출 절반이 세금 아니냐며 감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당국이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종량제 봉투 부족현상과 관련, 기후부의 종합점검결과도 공개했다. 안 간사는 “전국 평균 재고량은 3.4개월 분으로 편의점 마트 등 다수의 기존 판매업소 납품 과정에서 일부 병목현상 발생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후부에서 지차체별 물량보급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제작업체가 원료가격 상승으로 납품 미뤘는데 조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주부터 다수 진행되어 물량 보급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봉투(종량제 봉투 사용)는 최악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에 지침으로 하달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중인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종량제 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 위해 기후부, 봉투제작업체, 재생원료 공급업체와 오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