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거래조사를 담당할 자본시장조사4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1~3국 체제에서 부서 하나를 늘린 것이다. 현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에 소속된 20명을 자본시장조사4국으로 발령 내면서 TF 성격의 임시 조직에 배치됐던 직원들이 정식 직제로 편입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자본시장조사4국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협의체로 2개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팀을 더 만들어 경쟁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1개팀이 신설됐다.

1팀과 2팀으로 나뉜 합동대응단에 1팀 소속 일반조사반은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조사3국(장정훈 국장)이 전원 투입돼 있다. 신설된 2팀 소속 일반조사반에는 당초 14명이 배치됐다가 2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전원 자본시장조사4국으로 발령이 났다. 반장을 맡았던 김준호 전 금감원 공시심사국장은 조사4국장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이 인력 확대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추가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1국과 2국 인원이 각각 30여명 가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4국의 인원도 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부서 신설을 통해 정식 직제를 만들면서 합동대응단이라는 임시조직이 해체되더라도 확대된 조사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합동대응단 출범 당시 향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미국 SEC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제재를 진행하며 증권범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전액 회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과 별개로 위반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민사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분산돼 있고 권한도 달라서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의 모든 조사 권한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합동대응단을 지난해 7월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을 토대로 한국판 SEC를 만들어 불공정거래 업무의 주도권을 금융위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금감원은 한국판 SEC가 만들어진다면 금감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동대응단 인력의 주축이 금감원 직원들이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해온 조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