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회 추경 4614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24억원)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327억8000만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300억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7억원)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원) 첨단제작 집중지원(80억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
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34억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7억5000만원)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8억5000만원)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19억원)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95억원)한다.
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하여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86억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31억원)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63억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250억원)를 새롭게 조성(420억원 이상 규모)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271억원, 450만장, 1매당 6000원)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41억원, 40만장, 1매당 1만원)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112억원, 30만장)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42억원),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40억원)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