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승패의 가늠자로 꼽았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영남권의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여당 지원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다(표 참고). 2018년·2022년에 실시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권 초 지방선거 ‘여당 우세’ 공식 = 정권 집권 초반부에 열린 지방선거 승패 무게추는 여권 쪽으로 크게 움직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자리중 14곳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회 등에서도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우세를 보였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대선에서 패한 야당의 혼란상 등이 여당의 선거 승리와 정국 주도권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당 우위 전망 배경엔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이 실질적인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반성도 자기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수구정당 심판론이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가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지만 야당이 이를 ‘정부견제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뛰어넘어 정국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쥔 민주당이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입법·행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보수인사를 껴안고 진영을 뛰어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어 지지층 확대와 선거에서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의 완승이나 선거 판세를 크게 좌우하는 수도권에서의 우위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야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를 좌우하는 철학·정책·사람 등 3요소를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라며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보수까지 영역을 넓히는 여당을 상대로 축소지향으로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남권 변화 가능성 … 보수 결집 변수 =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남 등에서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여권의 일방적인 우위 전망이 보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권력 견제의 브레이크가 실종된다는 우려감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패 위기감이 커질수록 보수층의 결집 가능성도 있다.

대선·지선에서 연속 승리한 여당이 이후 치러진 재보선 후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서도 2021년과 2023년 재보궐 선거에서 여론과 다른 결정을 내린 후 연속 패배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