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완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 현행 규제가 산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1.5m로 제한된 다락 층고는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며 “평균 2m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층고 5m 이상, 높은 하중 설계를 갖춘 산업형 건축물이지만,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설계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김 교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은 작업 공간 부족, 물류 동선 비효율, 추가 임대 비용 증가 등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특히 “다락 규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산업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건축·법률·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해 정책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산업형 건축물에 맞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