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실무진이 모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기적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OECD가 중동전쟁 심화 시 세계 GDP가 약 0.5% 감소할 수 있다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실질소득 약화와 금융 여건 긴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 상황일수록 AI 등 산업 구조 전환,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등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내년도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과 민간 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결산 환류 체계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전년도 결산 절차가 마무리되어 결산 결과가 차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결산 시점을 단축하는 등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예산 편성 단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간담회로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예산 편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대외환경의 가변성이 큰 만큼, 거시경제 지표와 재정 여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2027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