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필요한 예산 573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하는 등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빠진 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은 전산시스템 통합과 행정조직 재설계, 공공서비스 연계가 출범 이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출범 순간부터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를 빗대 “졸속 통합”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지금 광주전남 통합 준비 예산에 정부가 1원도 태우지 않으면서 지방채로 하라는 무책임한 상황”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불발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지원단이 요청한 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3억원 가운데 170억원만 국회에 올렸고, 국회 예결특위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 대부분이 정보시스템 통합, 도로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 공인·공부 일원화, 공공시설물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비비 등 자체 재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지방채 인수예산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해명했고, 행정안전부는 “정해진 지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오늘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점검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