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32만명’ 비자 정책 개선한다
2026-04-21 13:00:28 게재
민·관 합동 ‘협의회’ 발족
‘입국 전’ 엄격 비자검증
‘입국 후’ 자유로운 활동
정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 정책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입국하기 전에는 엄격한 비자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정성호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