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국무회의서 관광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며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광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의 장이 구성원으로 2017년 출범 이후 11차례 개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며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됐다. 전략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외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반영이 추가된 것이다. 각 부처의 관광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재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문체부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관광정책에 반영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