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정부 장학금 5조원 넘어…1인당 263만원 혜택
김문수 의원 “경제여건 어려워 … 정부 지원 늘려야”
지난해 학부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재원 장학금(대출이자 지원 포함)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1명으로 환산하면 1년간 정부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줄인 액수는 평균 260만원 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의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쓰인 정부 재원은 모두 5조566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원이다.
정부 재원 장학금 규모는 2021년 4조402억7700만원, 2022년 4조2907억4900만원, 2023년 4조2530억1600만원, 2024년 4조6181억12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금리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등 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1년 217만원, 2022년 240만원,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263만원을 2023년 수치와 비교하면 2년 사이 15.4%나 늘었다.
국가장학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정책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많은 대학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이들 대학 중 67.7%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생 및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올해 1학기부터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이하로 전면 확대됐고 12일부터는 자립지원대상자도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