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검사들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씨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