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과 형사사법 절차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오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특정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변은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전문 조사 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지수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박을미 변호사는 색동원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김병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장애인 피해진술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윤정 여변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