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시장이 지난 8년간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 신청과 올해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와 관련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경고를 해야 할 신평사들이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276조원으로 8년 전인 2017년 회사채 발행규모(144조원) 대비 132조원(91.8%) 증가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규모는 1663조3000억원으로 2017년(1376조5000억원)과 비교해 286조8000억원(20.8%) 늘었다.

금융당국은 2016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 신용평가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동안 당국이 내놓은 감독 강화 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은 일부만 진행됐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잠깐 강화됐다가 예전으로 돌아갔다.

2018년 신평사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신용정보평가실이 생겼다가 2년 만에 폐지되면서 신평사에 대한 감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