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임 후 주요 경제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을 ‘현명한 투자자’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녹색 대전환(GX)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대한민국을 ‘AI 세계 1위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 관리와 물가 안정, 최근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가져온 넥슨(NXC) 주식 매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 대상 아냐”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주 부동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 교정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Buy) 개념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기존에 확정된 지구별 애로사항을 해소해 실제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7000이 실체” = 최근 우리 경제의 지표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분기 GDP가 1.7% 성장하며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 전망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7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일각의 과열 우려가 나오자, 구 부총리는 “실체가 있는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원, 하이닉스가 38조원이 나왔을 때 이것은 숫자가 아닌 실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을 넘어 세계 7위 규모로 올라선 점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으로부터 물납 받은 NXC 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주당 약 555만8000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물납 당시 가격(553만4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단순히 1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확보된 재정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상법 개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가 소각될 예정이어서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아끼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긴축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무조건 아끼려고만 하다가 의무 지출을 하고 나면 재량 지출을 못 해 성장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순부채 비율은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이라며 “AI 대전환기에는 재정이 현명한 투자자로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세계 1위를 구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GDP 분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은 하락하고 세입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재정을 결코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과 직결된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4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하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계장관 TF’ 등을 통해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동전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가급등을 막기 위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와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장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세계 1등 경제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