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개방
2028년까지 해경·관세청·출입국 연계 추진
마약·스캠범죄 대응 위한 국제공조체계 확대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시스템으로 확대 개방한다. 경찰 내부에 제한됐던 국제공조 정보를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으로 넓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1일 인터폴 전산망(I-24/7)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유전자)·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 내부 전 부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제공조 전담 부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수사 단계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 경찰관들도 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인터폴 생체정보를 직접 조회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27년까지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으로 시스템을 확대 개방한다. 기관별 수요조사와 보안 기준 검토를 거쳐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2028년 이후 인터폴뿐 아니라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협력체), 유로폴(EU 경찰기구)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까지 연계해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그게 증가하면서 기존 기관별 정보 단절 구조만으로는 초국가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온라인 사기·인신매매 조직이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실시간 국제공조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인터폴 전산망 확대가 공조 요청 누락이나 지연을 줄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제수배·생체정보 조회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수익 해외 은닉 추적과 국제수배자 검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은 최근 가짜 신분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정보를 활용해 적색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송환한 사례도 공개했다.
경찰청은 12일 경찰 내부 설명회를 열어 부서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에는 관계기관 대상 확대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접근 권한 범위와 보안 기준, 단계별 연동 일정 등을 논의한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한국이 국제경찰 협력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