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5극 3특 완성’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로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지방 핵심 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 등 신산업육성 △청년 밀착 지원 및 가계생활비 절감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외에 다양한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전남·광주는 통합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5극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호 공약도 5극 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민주당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5극 3특과 연계, 광역·초광역 단위 핵심 전략산업 중심 메가 특구 지정으로 성장거점 조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카드를 내밀었다. 이재명정부의 약한 고리를 부동산으로 본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금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정부에서 불거진 증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득세 과표구간 자동 조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