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 재정의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소비쿠폰 100만원 당 총 143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높아지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도 이런 적극 기조 아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경제는 대외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쟁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민생 안전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한 지시도 잇달아 내렸다. 특히 경북 청송 주왕산에 홀로 산행을 갔다 실종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경찰·소방인력의 대폭 확대 투입과 역량 총동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복 담합, 계곡 불법시설, 휴게소 카르텔, 부동산 짬짜미 등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고금리 불법사채 문제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중 하나로 새 댐을 짓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한탄강댐 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 최대한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 6개 자치구에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을 시범 운영한다.

하천 범람 임박 단계 재난문자도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한다. 홍수특보 지점 가운데 수위 상승 속도가 빠른 곳은 과거 특보 발령 이력을 분석해 주민 대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김형선·김아영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