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방선거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쟁점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택 등 인프라와 연계돼 있어 지역발전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또 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확대, 법인세 증가도 매력포인트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여야간 최대 격전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시장 후보가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대구 이전 제안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중점 대상으로 반영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 이전의 1순위는 해양 분야 공공기관”이라며 “해양, 금융, 영상 등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해양수도 완성에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HMM 본사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신공항·신항·북항과 연계된 수출입은행 동반 이전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남은 153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며 선점을 시도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우선 지정권을 받는 ‘행정통합’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행정통합 시도에서 전남·광주만 성공했을 뿐 대구·경북, 부울경, 충남·대전 등은 여야간 정치적 마찰로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 공약을 통해 ‘5극 3특’의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2028년 총선 시점에 행정통합을 다시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완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부울경에서는 ‘통합’엔 찬성하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광역연합)’ 즉각 복원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 이후 행정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점 경쟁은 정부의 정책 일정이나 원칙과 연계돼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 지방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정 원칙은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 △수도권 잔류 최소화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이전 예외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이다.

또 ‘5극 3특’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때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