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통합론도 ‘솔솔’
경기 전남 충남 등서
생활권·행정통합 부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정부 간 통합론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됐던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전면적인 행정통합보다는 생활권 통합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에선 의정부·양주권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와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양주 통합특별시’ 추진을 공동 선언했다. 의정부와 양주가 이미 출퇴근·교육·상권 등이 연결된 공동 생활권이라며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광역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먼저 출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과거 의정부와 양주에 더해 동두천까지 세 도시 통합론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공동선언에 동두천시는 빠졌다. 지난 2009년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 당시 세 도시 통합이 논의됐으나 시청사 위치 논란, 의정부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통합 추진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다.
오산과 안양에서도 통합론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민주(오산)·임채호(안양) 예비후보가 오산·화성 행정통합,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 공약을 내세웠으나 경선에서 탈락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광주·전남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곳은 목포·무안·신안이다. 최근 목포시장에 도전하는 유력 후보들이 3개 시·군 통합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가장 먼저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가 목포·무안·신안 통합을 들고 나왔다. 3개 시·군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 통합하는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 구상이다. 강 후보는 “분산된 행정체계로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재정 취약이라는 서남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무안반도를 행정적으로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박홍률 조국혁신당 후보도 목포·무안·신안을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선거전 전면에 부상했다.
충남에선 천안·아산 생활권 통합이 관심이다. 천안시(67만명)와 아산시(36만명)는 서로 인접한 충남의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행정통합이 논의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생활권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와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가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어렵지만 두 도시 경계에 있는 하천 산 등 자연·환경 자원에 대해 통합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역시 경계에 있는 KTX천안아산역을 거점공간으로 키우자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공시설 공동이용, 지역화폐 상호사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충남 금산의 대전 편입, 경남 진주·사천, 부산 원도심 자치구, 전북 전주·완주 및 전주·김제 등에서도 행정통합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태영·홍범택·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