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5개 정당의 150개 정책·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주거안정과 규제완화·기업유치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맞붙는 구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당별 정책 목록에는 지역경제와 주거·복지·돌봄 교통 인공지능(AI)·신산업 등 지방선거 주요 의제가 폭넓게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공개했다. 현재 15개 정당의 10대 정책이 공개됐고 이후 제출하는 정당의 공약도 추가 게시된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은 21일부터, 선거공보는 26일부터 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지역경제 전면 배치 = 민주당은 1순위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 등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앞쪽에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1순위로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세웠다. 이어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양당의 공통점은 지역경제와 신산업 청년·민생 복지·안전을 모두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차이는 우선순위에서 드러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지방 핵심산업, 행정·재정 기반을 앞세워 지방정부 권한과 지역 재편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안정과 규제철폐 기업유치 교통망을 앞쪽에 배치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성장 공약을 강조했다.

◆복지·돌봄·기후는 공통 의제 = 15개 정당의 150개 정책·공약을 보면 정당별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 의제도 뚜렷하다. 주거 돌봄 지역경제 청년 기후·에너지 교통 AI전환대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사회권 시티를 제시했다. 진보당은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순환경제 △기후위기 대응 △공공돌봄·의료를 앞세웠다. 정의당은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 △AI 전환기금 △지역 에너지 자립 △공공돌봄체계를 주요 정책으로 냈다.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 배당 △햇빛바람소득 등을 내세웠다.

주거 공약은 민주당·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여러 정당의 정책 목록에 포함됐다. 돌봄과 의료도 반복되는 주제다. 진보당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노동당은 △공공병원 확대 △주치의제 도입 △읍면동 건강·돌봄센터 설치를, 정의당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체계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RE100·기후위기 대응, 진보당의 △에너지 대전환, 기본소득당의 △햇빛바람소득, 녹색당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개발 △농촌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정의당의 △지역 에너지 자립 등이 눈에 띈다.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기후위기가 중앙정부만의 의제가 아니라 지역·교통·에너지·농업·주거 정책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소정당, 이색 공약 차별화 = 군소정당의 공약에는 이색적인 정책도 적지 않다.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 배당 △재생에너지 공유부 배당인 햇빛바람소득을 제시했다. 사회민주당은 △공공식료품점 △동네 법률복지센터 설치를 내세웠고, 국민연합은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 △행정·소방·교육·경찰업무 통폐합 △교육청 폐지 등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1만원 기후패스 △농어촌 무상공공버스 △자전거 중심 생태교통 도시를 제시했다. 여성의당은 △성착취 산업 근절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공공기관 성비위·성차별 근절을 전면에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DB) 디지털화 △대부도 개발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등을 내세웠다.

이번 정당별 10대 공약들은 지방선거 정책 의제가 더 이상 토목·개발사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정당별 10대 정책은 지방선거 정책경쟁의 큰 방향을 보여주지만 실제 검증은 후보별 공약 공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공약이라도 지역별로는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유치, 교통망 확충, 의료·돌봄 확충 등으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21일부터 공개하는 후보자 5대 공약이 지역별 정책 검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