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공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전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보였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연거푸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단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하면 이달 26일에 열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앞당겨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해 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이번에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투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을 다 맞춰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장 마무리해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박지원·조정식·김태년 국회의장후보들도 공통적으로 ‘빠른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가능성’을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허용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지방선거 이후’로 고집하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전반기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당시 야당 단독으로 선출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반쪽 국회의장단’의 선례가 생긴 만큼 재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은 총선이 끝난 이후인데 반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강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조작기소 특검 등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독주’ 이미지까지 얹게 되면 중도층 이탈, 보수층 결집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은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된다. 국회 임시회 집회 공고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박준규 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