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분기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지표가 공개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수입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됐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누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자, 2020년 이후 가장 낮아 = 올해 3월 말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원을 기록했다.

수입 증가의 일등 공신은 국세수입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늘어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특히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수입도 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외에도 세외수입(17조2000억원)이 5조8000억원, 기금수입(62조8000억원)이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하며 전체 수입 규모를 키웠다.

다만 적극적 재정 집행에 적자는 이어졌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수입 증가분만큼 지출 규모도 유지되는 모습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적자 규모의 축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인 39조6000억원은 지난해 1분기(61조339조6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21조739조6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채무도 9조원 감소 = 정부의 부채 상황도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전월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9조3000억원 감소하고 국민주택채권 등이 줄어든 것이 전체 채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외평채권은 약 9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본예산 계획(1377조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연말까지 부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오현경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장은 “반도체 호황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재정수지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