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가축분뇨 해법, 경축순환이 답이다
늘 다니는 등산로에서 철없는 벌개미취가 만개한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뒤지기 시작했다. 식물의 생존과 번식을 최대화하려는 환경적응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개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를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운반체(vehicle)인 유전자가 행동프로그램을 조절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필자는 벌개미취가 우위를 점한 기후환경과 자연선택 조건 자체를 바꾸어 새로운 생존규칙을 위한 융합된 유전자 수준의 유의미한 실험을 한다고 이해했다. 이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판단 준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발생량 중 7% 정도만 위탁처리
2011년 구제역으로 매몰되는 한우의 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가축분뇨 처리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13만3800톤/일로 전년대비 3300톤/일(2%)이 느리게 감소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문제에 관한 전망과 대책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육두수 감축 유도, 공공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퇴비와 액비의 품질 제고 및 유통 활성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고도처리화 등 첨단기술까지 접목된 방법이 적용되었다.
문제는 2024년 가축분뇨 처리량에서 정화방류(위탁처리)가 9700톤/일(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93%의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심각한 비점오염원이다. 이때 정화방류량(7%)을 과학적으로 신뢰하더라도 나머지 가축분뇨의 자가처리 방법이 퇴비화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업 대부분이 중소규모 축산농가로 위탁처리 비용부담과 처리방법 상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금도 퇴비화 액비화는 기계적인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와 아연(mg/kg) 함량만으로 반출되고 있다. 물론 바이오화 에너지화 고도처리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경제성과 처리용량 탄소중립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결국 가축분뇨는 자국 생산처리 원칙에서 ‘경축순환’(농식품 부산물, 가축분뇨를 사료·비료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농업)만이 답이다. 환경경영의 전과정 평가(LCA) 측면에서도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경축순환을 위한 가축분뇨처리는 화학적 전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처리과정에서 악취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정화 가능 수준까지 저감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가축분뇨 발생량 대부분이 자가처리 퇴비화되든 현실에서 축산분뇨 발생 즉시 그 전체를 일괄적으로 안정화한 다음 축분별 최적방식으로 융합처리해야 만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바탕이 된다. 그러나 93%에 이르는 발생량은 간과하고 지금까지도 평가받지 않은 위탁처리(7%)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자연정화 가능 수준까지 저감시킨 경축순환 필요
따라서 산학관 지혜를 융합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략으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이는 행정수반의 신념과 특정 우위의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축산폐기물은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전체 생산량의 2.9%에 불과하지만 돌출된 공공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2004년 11월) 수립 후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산학관의 지혜를 모아 합의를 이끌어 현장중심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상시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요구한다. 이제 지구환경은 구성원 개인의 밥그릇보다 우리에게 허락받은 한계 진동수를 먼저 알고 지켜야 하는 숭고한 신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