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권력집중…여권 수권능력 시험대
선박 피격·주식·파업 등 의제 부상
접전 예상지역 중도·보수층 영향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수권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중동전쟁 여파에 휘말린 우리 선박에 대한 공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및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등 외교·안보, 경제·노사, 정치 분야의 주요 의제가 한꺼번에 부상하면서다.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보수 유권자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의 비행체 2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청와대가 초기 피격 여부 판단을 유보한 점 등을 문제삼으며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더 눈길을 끌었다. 파급력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이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이 선출된 점도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 의장이 선출된 후 후반기 국회 운영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의제들이 외교안보·민생경제·정치분야 등 정부여당의 수권능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중도층과 국민의힘에 비판적 입장을 보낸 보수층의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외교안보 이슈와 경제, 특히 주식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층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친명 국회의장의 등장 또한 정권의 권력 독주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야의 접전 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 지지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이어 “관건은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여권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며 “윤어게인 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당의 내란심판 프레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