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인식차가 노출된 상황이어서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미국과 핵잠재력,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한을 확정 짓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또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온다고 해서 큰 구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합방위 역량을 그대로 유지, 나아가 발전시키는 전제에서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좁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 측에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위 실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