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디지털자산 규제를 둘러싼 기업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학계가 입법 방향 점검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업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 필요성, 경영권 분쟁 과정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문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과 소액주주 보호 간 충돌,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문제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 이슈를 다룬다.

또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디지털자산 분야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