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폐업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남의 경우 정부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추가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4만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