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급확대 △가계대출 관리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태릉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착공 1년 앞당겨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 공공택지 사업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별 공급 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도 지정한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의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중심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점검 대상 대출도 고액대출 위주에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로 넓히고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이어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성장전략 6월 발표 =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성장전략의 방향을 예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