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인 엑스(X) 글과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 3차례에 걸쳐 긴축론을 정면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서면 인터뷰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도 내용 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따로 소개했다.

또 코잭 대변인이 “(재정 확장 정책이 적절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별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의 긴축재정 비판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를 따져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도 적극재정 기조로 임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5일에도 X에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반복 인용한 IMF재정모니터 보고서는 주요국의 재정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자료다. 이 대통령이 보고서 중 국무회의에서 인용한 수치는 순부채비율이다.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을 뺀 개념으로,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0.3%다. 이는 전체 평균(80.1%)를 크게 밑돈다.

다만 반론도 여전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5일 논평에서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라면서 “IMF는 오히려 한국을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발췌해 긴축론은 이상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확장재정은 정의이고 긴축은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건전성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 2025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접견하고 한국 경제의 대도약 방안과 혁신 성장전략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함께했다.

김형선 박소원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