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3.5%는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마피아’(기득권 카르텔)의 존재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월간지 ‘사상계’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6월호에서 ‘마피아’ 혹은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루고자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회와 부를 독점하는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의 영향력을 체감한다는 답변은 응답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응답자 14.5%는 ‘매우 강하게 체감’한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체감’한다는 응답은 49.0%였다.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1순위 기준)으로 정계(42.6%), 사법계(22.4%), 재벌·대기업(8.1%) 등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법과 사법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즉, 사법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3.5%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사상계 측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인 ‘법치’와 ‘민주적 대의’가 기득권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사회에서 ‘마피아’가 견고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39.3%), ‘부와 권력의 세습’(27.0%)을 지적하는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70.8%는 10년 후에도 ‘마피아’ 체제 혹은 기득권 카르텔이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이라고 답해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사상계 측은 전했다.

사상계 5·6월호는 여론 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형 ‘마피아’에 대한 기고를 실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하승수 변호사, 언론비평가 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우리 사회의 ‘마피아’에 대해 대담한 내용도 담았다.

장백산 편집인은 머리말에서 “성역 없는 비판과 준엄한 성찰만이 우리 사회를 ‘마피아’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다”며 “지성의 날을 벼려 정의로운 공론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