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

2026-05-19 13:00:04 게재

오산 옹벽붕괴 사고 예방

다음달 30일까지 합동점검

정부가 지난해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구조 보강토옹벽 60곳을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보강토옹벽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6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옹벽사고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363곳 중 배수 상태와 변형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이다.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파손, 상부 지반 침하·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와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과 안전성 검토를 권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들 옹벽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 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사고 옹벽과 형식은 다르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보강토옹벽 221곳은 별도로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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