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생산성 향상은 누구의 몫인가. AI가 기업 이익을 키우고 주가를 끌어올릴수록, 그 과실이 노동자와 사회 전체에 제대로 돌아갈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기술 혁신처럼 보였던 AI 문제가 이제 세금, 임금, 성과급, 복지 재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AI 횡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지난 14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AI가 노동의 몫을 줄이고 자본의 몫을 키울 경우 기존 조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선진국 정부는 오랫동안 노동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거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대신 기업 이익과 자본소득을 크게 늘린다면 세금을 걷는 기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AI가 만든 부는 특정 기업과 주주에게 더 많이 쌓일 수 있다. AI 모델,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가진 기업은 이익을 키우지만 노동자는 같은 속도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I 횡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성장의 다음 쟁점이 되고 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