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높인다.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국가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이다. 범죄 현장 증거 처리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이뤄지는 증거 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춘 과학수사 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해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내부 평가를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한 뒤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와 시도청 인증 여부 결정,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을 맡는다.

경찰청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측은 인증 심사 체계와 심사원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