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 등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을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아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관저 이전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14억원 수준이었으나 21그램은 공사 견적으로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41억원을 제시했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늘어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이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상부에 요청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90일인 1차 수사기간이 다 되도록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한 실적이 없어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과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