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2년간 매임임대주택 6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시장 위축에 따른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단기간 집중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6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하는 등 2년간 수도권에서만 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장기평균(2016~2025년)대비 20~30% 수준에 그쳤났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 중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를 신축매입 약정체결, 기축매입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년간 매입한 3만6000가구의 약 2배 수준이며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매입한 3만4000가구보다 2만가구 증가한 5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한정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 적용에서 제외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약정 이후 조기에 착공·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를 통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설계부담 완화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LH가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유형의 표준평면도를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토지확보와 인허가 장기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벌칙을 부과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